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선물거래 도입 않겠다"… 입장 재차 확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해봐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부작용 최소화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안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가장 보수적인 규제에 대해 "법무부 입장이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거래를 금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상화폐의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전면 금지처럼)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법무부가 맡고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과 관련해 "비트코인 등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위는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다. 다만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현재로서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