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는 27일 서울 광화문 KT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진행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은 본 토론과 최종토론으로 진행됐다. 본 토론은 민간 이해관계자와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을 의제로 1박2일에 걸쳐 진행했다. 최종토론은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조별토론 합의결과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방안을 제시하는 등 피드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핀테크 관련 합의안의 핵심은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민간협의체는 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해외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논의한다. 정부도 규제 등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모임에 참석한다.
위치정보보호 의제 토론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관련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서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CCTV와 카드 사용기록 등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분류, 보호된다.
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사후책임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혁신의료기기 의제 토론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견·스타트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첨단의료기기분야의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개선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를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 향상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기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이번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에 연계키로 했다. 이 결과는 내년 6월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4차위 측은 “사회적 합의 과정은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인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이번 해커톤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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