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이하 헌정위)가 개최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헌정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했다.
심 대표는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가 빠진 적이 없지만 의지가 실린 개헌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며 “따라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됐다고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개헌의 핵심내용은 기본권과 지방분권이지만 개헌의 성사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권력구조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약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회의원은 힘이 센데 국회는 매우 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의 논의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 첫 단추는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국회의 구성방식을 바꾸는 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 여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이관하는 권력분점”에 달렸고 “이는 대타협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공방거리는 찾지 말고 과감히 한발씩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헌정특위가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헌정위의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이날 헌정위는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문제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비롯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마지막으로 개헌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번에 개헌이 성사되면 10번째 개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대타협을 통한 최초의 개헌이다. 이제까지의 개헌은 모두 군사독재와 쿠데타, 시민혁명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공방거리는 찾지 말고 과감히 한발씩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헌정특위가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헌정위의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이날 헌정위는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문제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비롯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마지막으로 개헌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번에 개헌이 성사되면 10번째 개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대타협을 통한 최초의 개헌이다. 이제까지의 개헌은 모두 군사독재와 쿠데타, 시민혁명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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