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사진=뉴스1·뉴시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여당이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 반응은 냉담했다"며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나온 것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이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첫 번째 특위 활동으로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와 징계 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그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가 취소되는 즉시 이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다.


특위 소속 나경원·송석준·곽규택·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의 위증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총 7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이재명 죄 지우기'에만 급급했다"며 "드러난 진실은 오직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사실"이라고도 했다.

또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공소취소를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끝까지 박 검사 징계를 만지작거렸다. 사퇴할 게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시을)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소취소의 끝은 하야"라며 "공소취소, 꿈도 꾸지 마시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용한 데 대해선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조작 검찰'이라 악마화하면서 권력의 심장인 민정수석 자리는 세 번 연속 검사"라며 "검찰의 기소에는 '조작'이라 침을 뱉으면서 검찰의 칼과 인맥은 청와대 안방에 들이는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