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최소한 3월 중순에는 개헌안 발의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신속히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정 의장은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에 기초소위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인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나오기 어려울 경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연말 개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질의응답에서 국회가 국민에게 한 개헌특위의 약속은 국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국당의 반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의장은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개헌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은 개헌 외에도 문재인정부와 함께한 지난 1년간의 국회 활동 등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2일 국회 사무처 시무식 때 "적폐청산을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에 의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폐청산 때문에 개헌 등 중요한 국가 정책이 소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