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미끼로 상고법원 설치문제를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히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판사들을 활동 동향에 따라 분류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정농단에 놀아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추진해온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미끼로 삼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원 전 국정원장에게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12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판사 후보군들을 활동 동향에 따라 분류하는 등 판사들의 성향과 활동을 뒷조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보고서는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이나 주류법관들을 추천하고 검토 문건에서 이른바 강성으로 평가되는 법관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다분하게 나타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 원내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간 의혹이 제기되던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일부 확인됐다. 이런 게 판사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조사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열어보지 못한 파일이 수백개가 남아 있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이 국정원 뺨치는 수준”이라며 “법원에 있기 아까운 인재들”이라고 재치 있는 말로 비꼬아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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