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안전불감증도 적폐…청와대에 안전대책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잇단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정부, 지자체,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져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불감증이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안전을 도외시했던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를 구성해 화재 안전을 관장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TF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실시해달라"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점검 방법을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나누고 상황에 맞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대책을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와 기존 안전관련 규정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 바란다"며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이용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