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갈등 매듭질까… 김현미 장관, 상반기 주민 상생안 마련

대학 기숙사 확충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올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둘러보고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었던 수도권 소재 대학 담당자 및 학생들이 참석해 기숙사 확충 사업과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