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과 이후 SK케미칼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나온 결정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공정위는 3주 뒤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징계 및 고발 대상을 누락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디스커버리는 지주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구 SK케미칼의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SK디스커버리와 신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 기업이자 지주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설명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