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의 고위 관리들의 왕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해 이 법이 성립됐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은 대만여행법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만여행법에 강력히 반발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의 반발을 무시했다.
대만여행법에 따르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미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해당 대만 측 당국자들과 회담하는 것”과 “대만 고위 관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국무부를 포함해 미 당국자와 회담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방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워싱턴 방문도 가능한 셈이다.
중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여행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물론 미·중 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협력을 지속하려면 미국은 대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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