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패널로는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영 간 짝을 이뤄 출연했다.
이날 유 작가는 “권력 구조 문제 관련해 대통령제 선호도가 왜 높은지를 보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원내각제를 안 해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한 유 작가는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 여론은 늘 2/3이상”이라고 부연했다.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한 한 유 작가는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 시대정신으로 보기에 무리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주의 절차 시작을 알렸다”면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한 나 의원은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삼권분립 된 나라로 입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방송 후반부 개헌안에 거론된 ‘토지공개념’ 관련 논의 도중 유시민 작가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에 허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가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성을 지적하자 유 작가는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라고 프린트물을 읽어내려 갔다. 박주민 의원 역시 “여기 있는데요”라고 거들었다.
장영수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곧이어 나경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에요?”라고 물었고,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고 당황했다. 시민토론단 사이에서는 웃음이 나왔고,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은 황급히 “시간이 오바됐다”며 어색한 상황을 마무리했다.
방송 클로징 자막이 흐르던 순간 유시민 작가는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에게 “그 자료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물었다.
실제로 청와대가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제128조에 토지와 관련해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128조 1항에는 “국가는…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혔으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편, 돌아온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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