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체질개선 속도… 국토부, 다음달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체질개선에 나선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관 공동협의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첫 회의는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다.

혁신위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며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혁신위는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혁신위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1차 본위원회에서는 다음달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혁신위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혁신위 논의를 통해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 품질·안전 확보와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