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신산업 부문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가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락’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식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희망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식의 건의는 지양하고 현실적인 대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 이외의 복지나 기업문화 관련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인식과 노력이 늘어날 수 있게 대한상의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는 ▲신산업 부문 규제 타파 ▲‘스케일 업’ 정책 강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기업간 새로운 협력생태계 조성 ▲성과·혁신 중심의 중기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 기업인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기업애로 및 규제 해소에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김국현 이니스트팜 대표이사,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홍종학 장관, 정윤모 기획조정실장,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