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이견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시작부터 근로자·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드러내며 올해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는 최저임금제 도입 30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를 예년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는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잘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선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음에도 이후 1년 동안 현장은 엉망이 됐다”며 “휴게시간을 늘린다든지 산입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등의 일이 만연해 안한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다음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룬다고 하는데 과연 최저임금위원회가 요율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같이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진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가 가장 어렵고 험난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주들의 부담이나 고용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어 “근로자가 많이 올려달라고 가속기를 밟지만 가속기만 밟으면 차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며 “사용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용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합심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엇이 경제와 국가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합리적인 결과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공약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2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측 반발이 거세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