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부분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히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며 "분명한 것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완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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