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불발…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한반도 종전선언’과 같은 구체적이고 진전된 언급이 빠져 앞으로 진행될 실무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두 정상은 이날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만큼 다음 회담이나 실무진 협상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또한 두 정상이 “남과 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한 대목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체제안정과 관련한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됐고 포괄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체제로 이야기된 것 같다”며 “추후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담화에서도 “6·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