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 보고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라며 "당시 문 대통령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