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미흡'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다"

27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관련부처의 준비 부족 탓에 연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22일 제1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에 관계부처별 규제혁신 사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당부할 예정이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1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이 총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것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나중으로 연기됐다"며 "이 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