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연 '미·중 무역전쟁', 한국 경제 직격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양국의 싸움으로 글로벌 무역시장의 혼란과 함께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선제공격에 중국 맞대응

미국은 미 동부시각으로 6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6일 오후 1시1분)을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가운데 우선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나머지 160억달러어치, 284개 품묵에 대해서도 2주내에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몬태나 주 그레이트폴스에서 연설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이동하던 중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낮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중국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핵심 이익과 국민들의 전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어쩔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전형적인 패권주의’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즉시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이며 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와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5000억달러(559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경제 타격 불가피

미국이 쏴 올린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 역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이번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은 피해 규모는 2조달러(약 223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제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미·중간 무역전쟁 여파에 피해를 볼 국가 중 한국을 62.1%로 6위에 랭크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 G2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GDP의 68%에 달한다. 양국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반도체나 TV 송수신기 등의 중간재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총 1421억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중 중간재 비중이 78.9%에 이른다.

◆확전우려↑… 정부, 대응방안 점검

문제는 이번 무역전쟁이 중국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180개 품목에 대해 28억유로(3조 6000억원 상당)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WTO에 분쟁 해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캐나다도 이달 1일부터 미국산 제품 50여 품목에 대해 125억달러(14조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 중이며, 멕시코 역시 지난달 6일부터 미국산 철강, 치즈, 위스키 등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5일부터 돼지고기에 20%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정부는 이날 오전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단체·코트라·무역협회가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더욱 힘써달라”며 “향후 시나리오별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