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수수료 인하 대신 새 사업권 허용할 수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카드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고 수익을 허용해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새로운 사업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평가사업은 몇 곳에서 아주 낡은 요소를 투입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카드사야말로 신용평가에 필요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이들이 신용평가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 가맹점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가 가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0%에 가까운 카드수수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카드사에게 주면 카드사가 존속이 어렵다"면서 "카드사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