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2만6000여명, 8월부터 갱신절차 없이 수급 자격 유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2만6000여명은 8월부터 별도의 갱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장기요양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급 갱신 경험이 있는 1등급 수급자(3만5423명)의 약 75%(2만6379명)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갱신절차 없이 등급유지가 가능하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면제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