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요구 빗발… 정부 "종합적 검토"

폭염에 따른 냉방가전 사용 증가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6단계로 누진제를 운영해오다 2016년 여름 전기료 폭탄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3단계로 개편, 전기료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의 경우 단가가 낮은 까닭에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가동하는 상황도 연출되는 반면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 걱정으로 폭염 속에서도 냉방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계시별 요금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나눠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가구별 실시간 사용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약 2000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2021년 세종시 전역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근본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 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검침망(AMI) 도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도입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