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구간 100㎾ 상향… 가구당 19.5% 인하 효과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일반가정의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상한조정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통해 7·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각 100㎾씩 상향 조정된다.


이 안건이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또한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오후 1시30분에 언론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