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지시내용과 관련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다.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몹시 씁쓸하게 들린다"며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바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 부족으로 '완전 깜깜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바로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가동 중단시킨 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지사는 최근 국내에 밀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사용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미국이나 유엔이 한전의 요금고지서 발수 시기와 경감내용까지 문 대통령이 세세하게 직접 지시하는 장면을 보고 '한전이 유엔 대북 석탄수입제재를 위반한 행위도 바로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을까'하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통해 7·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각 100㎾씩 상향 조정된다.
당정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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