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장을 동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장에 동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며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 나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SNS 캡처
또 하 의원은 "아울러 고영주(변호사), 김병준(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뭐라고 평할지 궁금해진다"며 "고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중국 공산당이라도 앞서가는 규제 혁신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냐"며 "국가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걸 김위원장은 어떻게 설명할지도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