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우버’ 카르텔에 막히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진행하던 스타트업 차차도 서울시로부터 영업중지 공문을 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의 결정 때문이다. 차차는 장기렌터카를 사용하다가 고객의 호출이 있을 때 차량을 반납하고 승객 대신 대리운전자가 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매개로 유상운송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차차가 중간에서 운송을 알선했다고 문제 삼았다.
차차까지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자 스타트업 100개사가 모인 연합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규제혁신을 요구했다. 스타트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범법자 취급하며 시장에서 내쫓았다고 토로했다.

◆규제의 역설, 사라진 논의의 장

공유경제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저히 법률에 따른다. 공정경쟁 위반 사업자를 배척하고 산업 생태계의 긍정적 선순환을 유지한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모호한 법령이 스타트업을 궁지에 몰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말하는 유상운송 조항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승차공유서비스로 수익을 내선 안된다.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국토부 확인을 받아도 결국 관련조항에 막힌다. 해석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콜버스, 럭시, 티티카카, 풀러스, 차차 등 관련 스타트업이 모두 철퇴를 맞았다.

쟁점은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단속 위주의 행정을 중단하고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도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듯했다. 풀러스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준비했지만 택시업계는 참석하지 않아 논의가 불발됐다. 오랜 기간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킨 운수업계의 카르텔에 정부가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관련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보니 지자체와 운수업계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가이드라인은 논란을 키운다. 정부는 최근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으로 다시 홍역을 앓았다. 이 정책은 2022년 4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만율을 2016년 수준으로 낮추는 프로젝트다. 정책의 일환으로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부추겼다. 해당 정책이 일부 언론에서 ‘먹방규제’로 불리자 보건복지부는 ‘폭식조장 미디어’에 한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폭식의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며 정책 실현으로 비만 감소효과를 측정하는 일도 어렵다는 주장이 쇄도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이른바 먹방도 점차 줄어들어 관련 미디어·콘텐츠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가이드라인과 규제의 역설이 가져온 촌극이다.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한 경우 사업진행에 많은 변수가 생긴다”며 “정부가 나서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진입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4호(2018년 8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