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준비? 국민배신 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이뤄진 계엄령 준비를 '국민배신 행위'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제정하는 대통령령의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