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게임위는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법적책임을 묻고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국 생활질서 담당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 다양한 정보와 동향을 수집할 계획이다.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게임물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포스터도 만든다.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 부착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및 간담회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관계기관 공조체계로 불법사행성 영업을 하는 게임제공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도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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