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제도가 오늘(17일) 개설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직접 출연해 사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오전 현재까지 약 26만4000여건의 청원 글이 올라와있다. 이 중 1년간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46건(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관련 2건은 1개의 청원으로 계산)이다.
가장 많이 답변자로 나선 인물은 청와대 SNS 방송을 진행하는 정 센터장이다. 정 센터장은 △정형식 판사의 특별 감사 △조여옥 대위 징계 △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퀴어행사 개최 반대 △선교사 남편 안티폴로 감옥 △디스패치 폐간 요청 청원 등 7건에 답변자로 나섰다. 주로 3권 분립, 언론 자유 등 이유로 청와대가 직접 답변에 나서기 어려운 청원이었다.
두번째로 많은 답변에 나선 것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은 △이윤택 감독 성폭력 진상규명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재조사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청원 등 5건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에 나선 46건의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글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 글이다.
이 글은 총 71만4875명의 동의를 얻었고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을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이나 부처 수장이 답변에 나서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을 당시 문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청원 글은 22만4539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방송에 출연하려 했으나,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출연했다.
청원 게시판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다. 청와대는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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