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산업분야 돈길 열어야… 경제정책 없다시피 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 전체가 난맥"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침에 뉴스를 보니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북미관계 문제도 있고 소득주도성장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지만 부동자금을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 동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하는 걸 들여다보면 산업 쪽에 돈길을 만들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며 "결국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완전히 없다시피 하다. 그러다 보니 돈이 쌓여있고 그 돈이 부동산을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과는 구조가 다르다"라며 "그때는 세계 전체 부동산이 올라갔으나 몇 년 전부터 세계 주요국 부동산 가격은 하향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되면 돈의 흐름이 왜곡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이 없다"며 "진짜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에 온 힘을 쏟는데 오기도 아니고 문제가 많음에도 무대뽀로 밀어붙이려고 집권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 너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