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정 협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대상에 포함된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사진=뉴스1(수출입은행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122곳에서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116곳 중에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업무 특성상 지방으로 옮기기 힘든 곳들을 골라낼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위치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앞서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법적 근거는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53개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혁신도시' 밑그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서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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