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명은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박순자 의원 등이다. 이후 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임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 대하여’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으로 예산 집행의 부적정을 질타했다.
한국당 의원, "지원금 3000만원, 타종목 형평성 어긋” vs 市,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
임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억지스러운 예산은 당장 반납하고 그 예산을 의정부시의 바둑활성화와 바둑꿈나무를 키우는데 써주길 바란다”며 “이번일로 상처받은 타 종목 동호인들과 이런 바둑예산을 알지도 못하는 소외된 바둑 동호인들의 마음도 헤아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프로암 바둑리그' 3000만원 예산을 지난 31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명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프로암 바둑리그'의 3000만원 예산은 하루 전날인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구회)에서 민생과 무관하다며 전액 삭감됐었다. 그러나 31일 본회의에서 되살아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결로 통과되자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실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이번 예산은 전에도 세워져 지원돼 왔던 예산이다. 안병용 시장과 특별하게 관계가 있어서 책정된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병용 시장 취미활동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애초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히려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를 본회의에서 되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 타 스포츠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이들은 "프로암 바둑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국마다 승리할 경우 50만~25만원을 받고 패배할 경우 최소 25만~10만원의 대국료를 받는 대회임에도 참가비 등을 포함한 지원금이 3천만원"이라며 "(이는 타 종목의) 의정부시 전국대회에 참가 선수들이 종목별로 받는 최대 100~110만원과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암 바둑리그 선수들이 전원 의정부시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당시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은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표결을 생략하고 '프로암 바둑리그 지원예산'을 삭감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절차를 뛰어넘어 뒤집어졌다.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市, "상임위 통과된 예산 전액 삭감은 부당…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
市 관계자는 "애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문제 삼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며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무시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는 종목단체 48개 단체에게 대회 출전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암 바둑리그는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다"라며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임을 강조했다.
市 관계자는 "의정부시 안에 직장 경기부 3 종목(사이클, 빙상, 테니스)이 있는데 이 경우 많게는 7억에서 5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들 선수들이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프로암 바둑리그 선수들도 마치 직장 경기부처럼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장 경기부로 만들 수는 없어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 이처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000만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3000만원의 예산은 프로암바둑 출전비로 2000만원이 나가고 1000만원으로 선수들의 피복비(양복) 등 여러 비용들을 충당하는 것"이라며 "2000만원의 출전비는 대회 주최 측에서 승리 수당 등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한다. 6개월 동안 9번의 대국을 하게 됨으로 만약 개인이 모두 승리할 경우 승리 수당은 45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프로암 바둑리그 예산은 마치 직장 경기부 지원 예산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시의 홍보에 그 비용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가 지원한다는 해명이다. 시는 형평성과 관련해 앞으로 의정부시 소속 48개 종목 25,000여명의 스포츠 동호인들 지원비용도 함께 점검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