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검찰출석. /사진=YTN 방송캡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전 기조실장은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예산 담당 직원들은 (비자금 조성 관련)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외교부 협의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일한 이 전 실장은 행정처가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외교부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의견서 내용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관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기조실장으로서 법원 예산 등을 담당, 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관여 여부도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