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 부동산만 겨냥 못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윤면식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값 상승 원인이 통화정책 실패, 장기화된 저금리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부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경기·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를) 결정한다.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윤 부총재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중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인상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반응이다. 


그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 총리의 발언도 금통위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을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