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2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00일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온 500일은 환호와 근심이 교차한 순간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살얼음 같았던 남북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은 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고용 정책'은 관련 예산이 50조원이 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싸늘한 시선이 지배적이다.

◆세번의 남북 정상회담, '종전' 발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환영사를 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집권 초 평양 방문 첫사례가 남긴 울림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11월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속에도 4·27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5개월 만에 한반도 정세는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북한과 미국을 쉴새 없이 중재한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달 후 북미 정상을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혔다. 북미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사실 제가 취임한지 불과 1년4개월 만에 세번이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는가"라며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것이 불과 석달 전의 이야기"라고 소회를 전했다. 

내일(18일)부터 시작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신고 약속 등 성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이 도출될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양측이 지난 4월27일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 지가 주된 관심거리다. 이미 남북 군 당국은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비무장지대(DMZ) 내 GP(전방초소) 시범철수, DMZ내 공동유해발굴 및 지뢰 제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 '50조', 취업자수 '저조'

한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국가별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남북 관계의 전진이 멈춘 시점에 경제상황은 뼈아팠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무색해졌다는 혹평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쏟아부은 일자리 관련 예산만 50조원이 넘지만 중간성적표만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취업자는 월평균 267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보다 저조한 수치다. 지난해 1~8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월평균 33만5000명 늘었다. 전문가들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부진이 이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인 월평균 18만명 달성은 어렵게 됐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4개월간 취업자가 월평균 32만5000명으로 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사령탑 '투톱'이라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불거진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것도 고민 거리다. 어느 한쪽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만큼 '투톱'이 문재인정부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8월 고용지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면서도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겸손함을 보인 것도 청와대도 현재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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