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2일차, '평양 선언' 여부에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틀차를 맞이하는 19일, 지난 4·27정상회담과 같이 남북 정상간 합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 27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번째 정상회담 이후에도 회담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언급됐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문서에 공식서명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19일 둘째날 정상회담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합의문 내용이다. 지난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표현이 담긴다면 큰 성과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검증 분야와 관련한 북한 측 언급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담기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이행 조치를 밝힌다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 중재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협상 주체인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합의 내용은 '별건'으로 정리하고 짧은 형태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될 경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입을 빌려 '전언' 형태로 비핵화 실질 이행 조치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과거 두차례 평양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이후에는 각각 선언문이 채택됐다. 2000년 6.15선언에는 남북관계 발전,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07년 10.4 정상선언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8개항이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