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행위 금지

남과 북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 당국자회담 정례 개최 등의 이행을 위한 세부안이 담겼다.


남북은 한반도의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담긴 세부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총 10㎞ 이내 완충지대 형성 ▲포병 사격을 포함하는 대규모 기동훈련 중지 ▲서해 덕적도-초도, 동해 속초-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 포병·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항공기의 기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다.

아울러 남북은 DMZ를 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1㎞ 이내 GP 11개를 올해 안에 철수한다.


또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까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제거 작업 등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와 폭발물을 연내에 제거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

꾸준히 남북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도 평화수역이 조성된다. 남북은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 선박의 이용을 보장키로 했다. 연말까지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감축문제 등 다양한 사안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측은 “남북간 첨예한 대결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고조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다른 분야보다 합의가 어려운 군사분야의 합의를 체결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