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까지 따라간 그린벨트 해제 논란, 내일 발표 전망은?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 평양까지 번진 모양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대치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오는 21일 관련대책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박 시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 부동산대책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토부 목표인 5만가구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김 장관은 9·13대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사회적으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이유는 집값 안정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발효과로 인해 집값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처럼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같은 정당 소속 박 시장과 정면충돌하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일 수 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국토부가 21일 발표에서 한발 물러설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고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이기기는 어려우므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