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국계기업 망사용료 논란 정조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국 인터넷사업자의 망사용료와 세금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를 위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 최대 이슈는 망사용료와 관련한 해외 CP 역차별 문제”라며 “구글과 페이스북의 한국법인 대표를 불러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사업자들과 공정한 계약을 맺을 것인지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망사용료는 인터넷기업이 전용통신망을 사용하면서 통신사에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현재 네이버(NAVER), 아프리카TV,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 기업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준으로 지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의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되면 토종 인터넷 기업이 모두 고사할 것”이라며 “외국사업자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규제없이 확장하는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