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담배값 인상 후 3년간 6조원 걷혀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배값 인상 후 개별소비세가 3년동안 6조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담배 가격을 인상한 2015년 28억2000만갑으로 전년대비 급감했다. 이후 2016년 다시 37억2000만갑으로 증가했고 흡연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 지난해에는 34억8000만갑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개별소비세수는 이 기간동안 각각 1조7000억원, 2조2000억원,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을 인상해 담배가격을 20개비 기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담배 관련 제세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가격 77%의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를 새로 포함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개별소비세가 594원 종량세로 정해졌고 이 중 20%를 소방안전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예정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을 통해 금연유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인남성 흡연율이 2015년 대비 3.8% 하락한 39.3%를 기록했다. 하지만 담배 수요 가격탄력성은 –0.321~0.396을 기록해 비교적 낮았다. 2017년 담배 반출량은 34억8000만갑으로 2014년 대비 24.9%, 담배세 인상 발표 이전 12개월 대비 22.3% 감소했다.


예정처는 최근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확산으로 인해 개별소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529원으로 일반담배보다 65원 낮기 때문에 올해 전체 담배 소비량 전망치 37억갑 기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수요를 약 10% 대체하면 약 240억원의 개별소비세가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