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고용인원이 2017년 4.5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줄어 5만명의 실업자가 생긴 소득주도성장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기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월 약 13만원 이상 추가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영업이 27%나 되는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을 다 죽게 놔두고 경제를 살릴 리 없다"며 "민간이 고용을 늘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경제운영의 기본 방침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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