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정보 유출 '김종천 과천시장' 등 국감 증인채택 놓고 여야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지난달 정부의 9·13 및 9·21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직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정보를 외부유출한 것과 관련 야당이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다.

박덕흠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간사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증인채택을 앞둔 간사협의에서 여당의 거부로 최종협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측은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은 투기우려가 있는 중대한 국가기밀의 불법유출로서 국감을 통해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김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당이 거부하는데 직접 수사받는 상황도 아니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막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의원도 "수사와 관계없이 원인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채택 협의에 성실히 임했다는 주장이다. 윤관석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서면을 통해 "간사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증인 협상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깨는 한국당의 행태는 당사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