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느는데… 보험사 조사인력 전체직원 1%에 그쳐

 
보험사기액은 2013년 51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지지만 보험사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1.1%에 그쳐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5%로 1.2%포인트 떨어졌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다.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했다.
반면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같은 기간 4446억원에서 6574억원으로 거의 절반(48%)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손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7302억원에 달했고 실제 사기금액이 연간 4조5355억원(지급된 전체보험금의 4.4%)에 달할 것이라는 금감원의 추정치를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일을 해야 할 전담인력은 보험사 전체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보험사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