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최종구 "다음달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절차 진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 착수하고 다음달쯤 결과를 발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 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인가 방침을 확정해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9년간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동산 신탁회사도 이달 중 신규 인가 업체 수와 구체적인 인가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국내 부동산 신탁업의 경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융위가 부동산 신탁 인가신청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심사, 예비 인가, 본인가 등을 거치면 신규 부동산신탁 업체가 출범한다. 
최 위원장은 또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 생애 주기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은 투자 중심의 모험자본이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