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비리 유치원 종합대책 내놓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다음주 내로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된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국공립, 사립유치원 9000곳 전수조사 시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지 상상할 수 없다"며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근거도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2조"라며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70만 유치원 학부모의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투명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주 내로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 횡령,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제도를 마련하겠다. 비리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는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 보완 장치도 만들겠다"고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