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지난 4월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달러,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