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4일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개선’ 대시민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택시 요금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되면서 택시사업자와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상 요구가 이어졌다. LPG연료비는 2016년 대비 19.1%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도 16.4% 인상됐다.
서울시에서 택시를 모는 강모씨(59)는 “연료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우리 수입은 나아진 게 없다. 평생을 택시 운전하는데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서 200만원도 못 번다”며 “힘든 만큼 돈은 안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택시 기사를 할 이유가 있겠냐. 우리같은 나이 든 사람들만 남지”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노사민정전협의체 권고안에 따라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본요금 상승은 택시 운전기사 월평균 소득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맞는 28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과 월 근무일수(26일)를 곱하면 285만원이 된다.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기본요금에 142m 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심야시간 택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할증을 1시간 연장한다. 현행 오전 12~4시에서 밤11시~오전4시까지로 확대한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한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 만큼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날 대시민 공청회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올 12월20일에 끝나는 마지막 회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요금인상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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