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약 열흘째, 중국에서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일부 서비스 접속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 거주 교민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네이버에서도,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중국은 ‘테러정보 방지 조치’를 이유로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이번 사태도 중국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외교부와 주중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중국정부가 네이버를 고의 차단했다고 해도 즉각적 대응 및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뿐 아니라 자국 SNS 웨이보까지 단속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정부당국이 중국과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우려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내 기업이 원인도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처는 적절치 않다”며 “정부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원인파악 및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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