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하루만에 검찰 소환… 사법농단 집중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28일 오후 2시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녹색 수의복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묵인 내지 승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져 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의혹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