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을 더하고 세금·공적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을 15.7%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연간 523만원(59.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481만원, 27.3%), 3분위(468만원, 18.4%), 4분위(453만원, 12.9%), 5분위(403만원, 6.5%) 순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교육과 의료 구성비가 각각 52.8%,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를 차지했다. 소득 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 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지니계수 13.9% 감소(0.357→0.307), 5분위배율 33.3% 감소(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 31.4% 감소(17.9%→12.2%) 효과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물이전에 의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는 OECD 27개국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나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편이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의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해 이번에 시범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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